19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거듭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아파트·비아파트 등 유형 등 다주택자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 다주택자 현황 파악을 마무리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도 신규 대출에 적용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6.27대책', '9.7대책' 등으로 신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며 대출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대출은 은행권의 만기연장 관행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세입자 부담 완화를 고려해 빌라·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만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대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곧 만기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출 규모가 상당할 경우 이를 곧바로 상환하기엔 차주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매물 출회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를 '핀셋규제'할 수 있으나, 예상외로 만기도래 규모가 클 경우 이를 섣불리 상환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출 현황을 내일까지 세밀하게 파악한 후 오는 24일부터 금감원, 금융회사 등과 함께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것이 먼저"라며 "그 이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