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시아·유럽·미주 지역 정부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전 세계 주요국들은 관세 압박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에 대비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시아·유럽·미주 지역 정부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철회 대상이 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전방위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했던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찬 선임 애널리스트는 "트럼프는 '관세 맨(Tariff Man)'"이라며 "가만히 물러설 리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도 한국·일본·인도·유럽연합(EU)·영국 등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기보다 향후 조치를 지켜보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필립 럭 이코노미 프로그램 책임자는 "많은 파트너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편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승인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압박을 받은 바 있다.
IEEPA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EU와의 협정은 대부분의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 법률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독일 산업계 로비 단체 VDMA의 올리버 리히트베르크 대외무역 책임자는 "15% 관세율이 조만간 재도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232조 관세에 따라 자동차 수출에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3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트럼프 임기 동안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역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은 IEEPA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철강·알루미늄·임산물 등에 최대 50%의 별도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반도체·의약품·드론·풍력 터빈·의료 장비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사 통상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진다.
토론토 소재 무역 변호사이자 전 캐나다 외교관인 로런스 허먼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