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세수재추계 조만간 발표…재정준칙은 1년째 국회 공회전

내년 관리재정수지 -3.9%·국가채무 1200조

대규모 세수오차,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법인세 인하·경기 부진에 내년 세수도 빨간불

2023.09.11 07:02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세수재추계 조만간 발표…재정준칙은 1년째 국회 공회전" src="http://honamtoday.com/PEG/1694383233655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세 정부가 43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세수결손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1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7월 세수결손이 전년 대비 43조원을 넘은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정준칙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여간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는 올해 내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된 후 실제 법안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거로 전망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오차의 변동폭이 커졌고,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내년 세수결손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을 3%로 의무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내로 조여 채무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내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의 경계선을 이미 벗어났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까지 치솟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인 1196조2000억원으로 1200조원 육박한다. 올해보다 6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소폭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으로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목별 오차가 큰 부문은 법인세(13.9%), 양도소득세(46.8%), 증권거래세(49.5%)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0"><tbody><tr><td><img alt="세수재추계 조만간 발표…재정준칙은 1년째 국회 공회전" src="http://honamtoday.com/PEG/16943832818564.jpg" width="56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들어 경기의 영향이 큰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오차율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대규모 세수오차는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입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징세가 무리하게 이뤄지거나, 기금 재원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기도 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 과세구간별 1%포인트(p)씩 법인세율을 인하한 영향이 내년도 세수에 반영되고, 중국의 더딘 경제회복 등의 변수로 생각만큼 우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도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설정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조1000억원가량 줄인 수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만약 세수 결손이 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지켜야 한다면 경기와 상관없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내 재정준칙 공회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재정준칙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안을 그대로 받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세수재추계 조만간 발표…재정준칙은 1년째 국회 공회전" src="http://honamtoday.com/PEG/16943833135285.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