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송금 청문회서 검찰조작 공방…리호남 증언도 충돌

여야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회유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간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검찰이 조직적 진술 회유·조작 기소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유도하기 위해 여당이 이른바 '연어·술파티'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지난 2023년 5월 25일자 박 검사·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방조범 기소)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야기를 검사가 할 수 있나. 박상용 검사는 윗선을 설득해 수사를 무마해준다고 한다"며 "(수사에)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면 하나씩 쌍방울 김성태(전 회장)의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춘다"며 "금융감독원에서 2023년 8월 시세 조종 혐의가 있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수원지검에서 1년5개월 동안 뭉갠다"고 언급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기소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된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박 검사 녹취록을 보면 명백히 거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윗선에 다 보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연결(하려 했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것을 허위 사실, 허위 증언 이렇게 들이대면서 바꾸려고 하나"라며 "연어회덮밥으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회유했다고 하는데 누가 회유했는지, 뭐라고 회유했는지 구체적 정황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조작 무혐의로 사건을 바꿔간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 위법이고 공안주의의 파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계속 의혹을 재생산하고 평검사, 의로운 검사를 전부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소주가 있든 연어가 있든 소위 몇 십 만원 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100억원 뇌물죄에 대해 자백하냐, 아니냐 이것(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박 검사도 방송에 나와 '물적 증거도 차고 넘친다'고 했다. 회유한다고 회유가 되겠나.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 부분에 대해 회유(의혹)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연어회덮밥도 나오고 쌍방울의 주가 부양(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한 박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특검에 의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즉시 (증인) 선서하고 위증이든 모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며 "그것(공소 취소)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 주도로 발부했다.

한편 쌍방울과 국가정보원 측 관계자들은 이날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북한 공작원 리호남 참석 여부를 두고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고 70만 달러를 준 것인가'라는 여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 질문에,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 (리호남 얼굴을) 봤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돈은)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며 "리호남이 제가 있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왔다. 대충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측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관련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최종심의 결과가 항상 진실을 담보하느냐. 역사적으로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제가 2심 법원에서 (필리핀에 리호남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당시 리호남 필리핀 방문에 대해 증거가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 두 개다. 이 두 사람은 진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