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법적 자문기능 강화"…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는 12일 정부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계획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지난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법제처는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인공지능(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4대 핵심과제인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