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이관 시사…"국민 불안 해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국회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해보다가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고치면 된다"며 제도 개선의 유연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제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하며 "없는 사건을 만들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는 일은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에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권력 기관이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도 그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 권한 조정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