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국회 공론화 제안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내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사와 책임자 문책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헌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6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 대통령 발의 또는 국회 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론화를 거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역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수사와 문책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는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6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국무총리실 주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원포인트 개헌 추진 여부는 여야 협의와 국민 공론화 과정, 국회의 논의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