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세대 투자·신성장 육성에 활용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 하고 있다. (공동취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 22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개혁 과제를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재정 운용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장기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등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예비군 훈련 사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지난달 포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국가와 정부, 군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지적하고, 국방 관련 부서에 예비군 훈련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 염전에서 노동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업주 등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