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주 전 미국 정부측이 조인트팩트시트(JFS) 합의를 이행하라며 우리 정부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27일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서한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지적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회 입법 지연을 문제삼으며 상호관세율을 25%로 원복한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한은 2주 전인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왔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지연을 지적하며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린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