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 촉구

보건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울산시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료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공약이었다는 걸 잊고 있었던 점도 문제지만 이런 중요한 국가 사무를 울산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에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위원회는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뿐이라며 이제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재정 투입을 제도화해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광주,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성명]

이재명 정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병원 설립에 책임있게 나서라

현 정부가 표방하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시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료원 설립의 문턱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울산의료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울산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냐고 되물으며 재정 상태가 그나마 나은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는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속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전국 광역시 중 광주와 울산 두 곳만 지방의료원이 없다. 광주의료원이나 울산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때문에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 상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익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즉각 면제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공익적 기능을 하는 전국의 공공병원이 원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 재정 투입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2026년 1월 28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보건위원회(위원장 김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