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인 김용민·서영교·박지원·박균택·김기표·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핵심은 보호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처벌한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오인성)는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정작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부는 김건희가 '뒤늦게나마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사법부가 용인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샤넬백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주가조작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덮어줬다"며 "이는 공정한 판결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판결이 결합하여 거대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은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