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설전…野 "교실 정치화" 與 "정치 선동"(종합)

여야는 31일 교육부가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헌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설전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교실이 특정 이념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교사와 강사의 권위가 사적 신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 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더욱이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토론 능력을 기르는 교육 없이, 청소년을 극단적 선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치화라면, 헌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인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