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단체장 시민 견제 반영' 조국당 시도통합법안 찬성"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민주당과 서 의원 발의안을 종합 검토해 새로운 시도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서 의원의 발의안을 비교해보면, 서 의원이 낸 법안은 민주당의 것보다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 안은 자치분권, 정치개혁, 시민주권,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에 충실하게 답하려고 노력했다"며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에 입각한 산업 발전 전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자치분권과 시민 권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안을 설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의 설계, 주민자치 활성화 및 시민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제도,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자치 제도를 명시해 자치분권 민주주의, 시민주권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시켰다"며 "광역행정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해체하지 않는 특별행정 구역의 운영, 광주·서남·동부권 광역교통체계를 정부 지원하에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아 지역간 상생발전의 기초 인프라를 제안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30%), 결선 투표제 요구 등 시민 주권 강화 정치 개혁안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서 의원의 발의안이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채택되거나 민주당의 발의안과 종합한 결과가 특별법으로 채택되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소한 이 두 개의 법안의 의미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