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사철 '매물 실종'…李정부 규제가 만든 인재"

국민의힘은 22일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었다"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은 임대 물량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을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며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규제가 아니라 '주택이 늘어난다'는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역설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