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추진위 “공소취소 거래대상 아냐”…유튜브발 ‘거래설’ 일축, 12일 국조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3월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3차 회의를 열고,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진위 위원장 자격으로 “공소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위례·쌍방울 사건 등 공소취소 요구를 “위법·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내부에서도 거래설 차단에 힘을 실었다. 간사 이건태 의원은 유튜브발 주장에 대해 “팩트도 없는데 팩트를 운운한다”며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소권 남용 기소는 공소를 취소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정의이자 원칙”이라며 “검찰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정조사의 초점을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 과정에 거래설 같은 근거 없는 낭설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3월 12일 오후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본회의 보고 이후 국정조사 계획 수립과 특위 구성·의결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를 “공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조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부터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감사·조사법상 의장은 교섭단체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 향후 협상 구도와 일정 조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