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최후 수단…현 단계에서는 검토 안 해"(종합)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보유세는 부동산의 안정화·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날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1단계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수차례 시사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정책적 수단 이후에 최후로 고려할 수단"이라고 재차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개헌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낼지 안낼지 얘기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며 "공식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의 얘기라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