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개혁 선봉 국힘, 검찰시대 종언에 곡소리만…국민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를 지속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반개혁의 선봉"으로 규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인가, 아니면 정치검찰의 난공불락 같은 특권인가"라며 이같이 칭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표준"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내 편은 덮고 네 편에는 가혹한 편파 수사'를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수청은 행정적 통제 속에서 중대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견제받는 권력'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을 택했다"며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으로 일관한 모습은 그들이 대변하는 대상이 국민이 아닌 특권 검찰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향해 나아가는데 국민의힘만 홀로 과거의 성벽 안에 갇혀 검찰시대 종언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