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처…비상경제본부 기능 강화"(종합)
· 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주재…재경부·외교부·산자부 장관 등 참여
· 거시경제·에너지·금융·민생복지·해외상황관리 5개 실무대응반 가동
· "국민·정부·기업 연대 절실…차량5부제·사재기 자제 등 범국민 동참"
· "전쟁추경 신속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전쟁 장기화 대책도 수립"
· "국무조정실장 반장으로 추가 지원반 설치…靑 상황실과 상시소통체계 갖출 것"
뉴시스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중동발 공급망 위기 상황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물가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5개 실무 대응반을 중심으로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돼서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의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이어 "최근 OECD가 유독 한국의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높인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라며 "국내 기업 심리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체감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해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최고 가격제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금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각 부처는 지난 26일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한 비상경제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또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책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되 빠지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예상 품목을 철저하게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극심했던 경험 등을 언급하며 "물품 수급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부담과 불편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로 설치해서 비상경제본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물가 대응반은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매일 전국 1만 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해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반은 석유 최고 가격제 지정 효과를 점검하고 나프타 수급 장기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안정반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고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4조 원 이상 확대해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 복지반은 취약계층 생활지원과 고유가 관련 취약 시설 운영 지원을 구체화하고 의약품 수급 차질 대비 방안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부처와 기업, 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으고 상생과 연대가 절실하다"라며 "차량 5부제와 에너지 절약, 사재기 자제 등 범국민적 동참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정부 기업의 솔선수범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