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종합질의 이틀째 '추경 공방'…"경제 응급 처방" "미래세대 부담 전가"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한다"고 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정말 빚 없는 추경"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는 중동 수출 피해 기업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30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채무를 발행했으면, 올해 초과세수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한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말 그대로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을 지금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보니 자꾸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100억 원 규모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 예산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씩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고, 정부·여당은 "개별 관광객 직접 지원 예산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정된 추경 정부 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사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 사업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한국 지방관광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일반 개별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상품 개발 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됐지만, 추경안 내용에 불필요한 문체부의 초기 요구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혼선을 초래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추경안에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이 포함돼 있지만, 이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문체위 예비심사에서 이른바 '짐 캐리(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나르는 사업)'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도 조정소위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원 액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모아서 돌봄 예산부터 우선 챙겨야 한다"며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40∼50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돌봄 예산부터 우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