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한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해 내달 중으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과 증인이 겹치는 부분은 병행해 심리할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의 사건 역시 형사합의32부에서 맡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제기됐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두 차례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보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허위 증언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