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내일 구속 기로…핵심 쟁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선다.

강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넸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김 전 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에 앞선 오전 10시 같은 법원에서 먼저 열린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면서 약 한 달 만에 구속 심사가 진행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에게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청탁 의사를 보였고, 남씨가 이 내용을 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다음 달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실제 만남이 성사됐다고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남씨가 공모해 현금 1억원을 받았으며, 이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당시 오간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강 의원과 경찰의 엇갈린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하는지가 이번 구속 심사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구속 심사 역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전 시의원 측은 수사 초기 경찰에 제출했던 자수서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의혹이 언론에 처음 제기된 직후 김 전 시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체류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하고 재가입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도피·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런 요소들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질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일 늦은 오후에서 4일 새벽 사이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