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靑과 협의중…사법 대변혁, 심사숙고해야"(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 갈등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와 맞물려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출근길에 '대법관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청와대와 후임자 인선에 입장차가 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택해 임명을 제청해야 하지만, 42일째인 이날까지도 후임자 인선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청와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 대법관 퇴임으로 이날 대법관 1석이 공석이 된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데 대책을 묻자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사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상위권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국제 기구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말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한국갤럽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계속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다. 세계 140개국의 법치주의 질서 관련 조사에도 한국이 19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사법부에 법관이 2만명이 넘는다"면서 "우리나라는 3000명이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하며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여기 만족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을 할지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해 사임을 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지명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