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한국노총 찾아 “노란봉투법 정착 끝까지 챙긴다”…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강조

2026년 3월 1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후 시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하청 노동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법 시행 이후 기업과 노동 현장에서 해석 차이, 분쟁 증가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 보완과 이행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당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논의를 전면에 올렸다. 그는 “정년 연장 문제 등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와 인력 구조 변화, 기업 부담, 청년 고용 등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노사정 협의와 국회 논의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관계 설정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법적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정책 연대 파트너”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과 관련해 말씀을 주시면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며 “200만 조합원 시대로 가는 한국노총에 민주당도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노란봉투법 ‘정착’과 정년 연장 ‘합의’라는 두 축을 동시에 띄운 자리였다. 다만 법·제도는 선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시행령·가이드라인의 정합성, 분쟁 조정의 속도, 현장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 변수다. 정년 연장 역시 연금·임금체계·직무 재설계까지 맞물려 있어, 속도전보다 합의의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회적 비용 분담’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