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수준 '세계 41위→22위'…세계 최상위권 '자유민주주의' 복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1년 만에 크게 반등하며 세계 최상위권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스웨덴의 권위 있는 민주주의 조사 기관인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순위는 전 세계 179개국 중 22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6일(현지시각) 공개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서 한국은 2024년 41위였던 순위를 1년 만에 19계단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단계에서 최고 등급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분류됐다.

이는 2024년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의 여파로 지수가 하락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2년 만에 본래의 위상을 되찾은 결과다.

V-Dem 연구소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이 복귀한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의 권익 보호, 법치주의가 엄격히 작동하는 최고 수준의 체제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U턴'의 긍정적 사례인 '잠재적 민주화 국가'로 지목하며 고무적인 평가를 내놨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평가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다.

다만 여성 의원의 비중 등 실질적인 정치 참여도를 나타내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에 머물러 개선 과제로 남았다.

주요국 간의 명암도 엇갈렸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미국은 권력 분립 훼손 등의 문제로 지수가 급락하며 전년도 24위에서 51위로 추락, 자유민주주의 체제 명단에서 제외되는 충격을 안겼다.

일본은 2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덴마크(1위), 스웨덴(2위), 노르웨이(3위) 등 북유럽 국가들은 변함없이 최상위권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