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속이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권까지 침해하며 국가 작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용기 내어 진술하는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상황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이 약 38분간 구형의견을 밝힌 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 선택해야 한다.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보였다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개XX" 등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김용현)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이라며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설계한 인물"이라며 "윤석열, 김용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을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제어 수단인 경찰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장, 한동훈, 이재명 등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지원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