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개시…“정치적 수사” 주장하며 혐의 전면 부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8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국민참여재판 심리에 돌입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으며 사건의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증언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제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진술과 증거 역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회유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이 전 부지사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주변 인물들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간 사냥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배심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회장은 후원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친분 관계에 따라 부탁을 받고 후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후원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9일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