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허위 주장”…법무부·대검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 이화영 위증 유죄 판결 뒤 법무부·서울고검·대검 책임 추궁 방침
· “조사도 없이 허위사실 공표·공무상 비밀 누설” 주장 제기
· 법원은 위증 혐의 유죄 인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판단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 검사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박 검사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실시 여부와 결과 등 비공개 대상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점도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전담조직(TF)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찰청 내 술 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서 외부 음식물 제공은 사유에 포함했지만 술 반입 의혹은 징계 사유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박 검사는 판결 이후 “연어 술파티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자신과 사건 관계자인 설주완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보다 절차적 판단에 치우친 결과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과 박 검사 측의 법적 대응 방침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