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원 “내란 가담·헌법수호 의무 저버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시도 등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내란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 지시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해당 행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 달성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역시 동일한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