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 선거용?…전교조, 중단 촉구

전교조 전남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교육비전위원회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선거를 불과 9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 행정조직을 동원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교육감의 비전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모집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현직 교육감의 정책 추진 기반이자 우호적 참여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비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100명을 16일까지 모집한 뒤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논의를 확대하고, 새로운 교육정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비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행정 통합의 상대방인 광주시교육청을 배제하고 자체 추진하고 있어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행정통합 실무단을 각각 구성한 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통합 준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통합 실무단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셈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앞서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다"며 "교육비전위원회 운영은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자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우려하는 지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 교육비전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