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 규탄…“학생·교원 동원, 수업 파행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라남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에 대해 학생·교원 동원과 수업 파행,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책 홍보 논란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까지 흔드는 행정 왜곡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특히 광양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해당 공문에 ‘희망하는 교원 및 학생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가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한 점, 또 행사 시간이 평일 오후 3시 등록·오후 3시30분 시작으로 잡혀 수업 시간과 직접 충돌하는 점을 들어 “형식은 희망자 참석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동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전교조 전남지부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논란이 광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25년 하반기 나주를 시작으로 여수, 곡성, 보성, 순천, 고흥, 화순, 영암, 장흥, 해남, 광양까지 비슷한 형식의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이 잇따라 열렸거나 추진됐다. 실제 보성과 영암 등에서는 ‘2030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 개최 사실이 지역 보도와 교육지원청 게시를 통해 확인된다.

예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성교육지원청이 약 2900만원, 해남교육지원청이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행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올해 전남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천만원 규모 행사성 지출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집행 내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은 무대 위 선언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수업 속에서 이뤄진다”며 전남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교원 사실상 동원 중단, 수업시간 침해 행정 중단, 행사성 예산 집행 경위 공개, 선거를 앞둔 정책 홍보성 행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노조의 공식 요구사항이다.

반면 일부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사를 지역-학교 연계 강화와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역 맞춤형 교육생태계 구축 차원의 비전 공유 자리로 설명하고 있다. 보성교육지원청 측 관련 보도에서는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이 행사 취지로 제시됐다. 향후 전남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이 노조 측 문제 제기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