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1일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최승복 광주교육감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 교육청은 "이번 통합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결단임에도 정작 통합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양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며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창원과 청주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며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