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 학교 지원과 현장 소통 보완해야”

전교조 전남지부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와 공론화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로 다른 교육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인 만큼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악성 민원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험학습 안전 지원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 체계가 조직도상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 부담과 각종 갈등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청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권한 강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신설 등으로 본청의 정책과 조정 기능은 강화됐지만, 교육행정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이번 개편을 통합 초기 안정화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설명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분권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2단계 조직개편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구조 마련, 지역교육청 권한 확대, 교사 행정업무 경감,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교육주체 의견을 반영한 통합교육청 비전 수립 등이 후속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조직 규모보다 학교 현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 행정 통합을 넘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교육자치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직진단과 기능 재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