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 촉구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합교육청의 권한과 정책 결정 구조를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 설계임에도 교원과 학부모,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속도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조정실과 주요 정책 부서의 보임 체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재정, 조직 운영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일반 행정직 중심의 인사가 예정돼 있어 교육전문성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농산어촌유학, 작은학교 지원, 교육균형발전 등 주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속기관에도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학정책팀의 행정국 이관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사학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국에 배치됐던 조직이 행정국으로 변경되는 것은 사학 공공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관 결정 과정과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해 온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체계 구축, 기초학력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의 과제가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본청 중심으로 권한과 기능이 집중될 경우 학교 자율성과 교육 현장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과 함께, 핵심 정책부서와 교육 관련 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을 보장하고 사학정책팀을 정책국에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면밀히 심의해 교육 중심의 조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행정이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청이 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중심과 학교자치 원칙이 반영된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