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국회의장 3·과방위 3(여1·야2) 구성…장기간 공백 끝 ‘심의 정상화’ 분기점
관례상 위원장 배분 관측 속 남은 과제는 ‘적체 해소·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시험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김우석 신임 위원 위촉으로 9인 구성을 마치고, 12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단을 선출하며 출범 이후 멈춰 섰던 심의 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린다.
방미심위는 3월 11일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 위원을 재가했고, 김 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추천한 인사로 전해졌다.
이번 위촉으로 방미심위는 출범 약 5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했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여 1·야 2)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도 윤곽이 잡혔다. 대통령 지명으로는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이 앞서 위촉됐다. 과방위 추천으로는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전 통신분쟁조정위원장, 김일곤 전 MBC경남 사장이 위촉됐고, 국회의장 추천으로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에 이어 김우석 위원이 합류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오후 3시 서울 목동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관례상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배분을 둘러싼 ‘정치권 추천 구조’가 그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 선출은 단순 인사 절차를 넘어 ‘심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방미심위 출범 이후 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심의 공백과 업무 적체 우려가 제기돼 왔고, 9인 체제 완성으로 조직이 본격 가동될 명분과 형식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심의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제재 기준의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향후 △방송·통신심의 적체 해소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춘 기준 정비 △제재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정치적 논란 최소화를 위한 절차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안게 됐다. 첫 회의에서 새 지도부가 어떤 운영 기조를 내놓는지에 따라, 방미심위가 ‘정상화’로 갈지 ‘재갈등’으로 갈지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