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권 자민당, 중의원 총선 단독으로 개헌 발의 가능 창당 이래 최대 압승
· 중의원 단독 3분의 2 의석 차지 전후 처음
· 평화헌법 개정·‘전쟁 가능 국가’ 추진에 관심
· 군사대국화·대외 팽창시 주변국과 갈등 야기 주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결과가 나오자 당선자들의 이름에 꽃을 달면서 활짝 웃고 있다.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어 단독으로도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310석)까지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NHK의 선거 개표 방송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23분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465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는 311석을 확보했다.
오전 4시 22분 1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자민당은 316석, 유신회는 36석으로 연립 여당은 352석을 얻었다.
선거 전 자민당의 의석수는 198석이어서 118석이 늘어났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어 2석을 늘리는 데 그쳤다.
야당은 선거 전 218석에서 108석으로 110석이 줄었다.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중도개혁당)은 42석만 확보한 상태다.
선거 공시 직전 종전 의석이 167석에서 49석으로 무려 118석이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역대 최다 의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당시인 1986년으로 당시 300석을 얻었다.
당시는 전체 의석수도 512석이어서 이번 자민당의 압승의 비중은 더 크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자 1955년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해 자민당이 된 뒤 최대 압승이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중의원 개헌 발의가 가능하며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에서 정권을 되찾은 뒤 4차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다 2024년 10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때 단독 과반을 놓쳤다.
자민당 유신회 여당 연합이 252석을 넘었지만 개헌안 발의는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참의원의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18일 특별국회를 열어 다카이치 총리를 다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만 유사사태’ 발언으로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히 맞섬으로써 국내 지지도를 높였다.
선거 직전인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을 지지해 자민당의 승리를 도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잇는 보수 우경화 정책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통해 국내 지지기반을 굳건히 함으로써 ‘평화 헌법’ 개정과 자위대 헌법 삽입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로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일본이 우경 보수화, 군사 대국화와 자국 우선주의속 대외 팽창을 시도하는 경우 중국과 한국은 물론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갈등 야기 등 변화와 긴장 관계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