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구례 5일시장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알리며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완과 청년농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2026년 2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임문희)는 구례 5일시장을 방문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장터에 모이는 고령 농업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제도 핵심 요건과 신청 방식, 직불금 수준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부터 84세까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은퇴 시점에 겪기 쉬운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동시에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방식은 두 갈래다.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직불금은 최대 10년간 지급하며 지급 연령 상한은 84세다.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은 1ha당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은 매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월 160만원이다. 공사는 개인의 은퇴 시점, 소득 구조, 자금 수요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례지사는 제도 운영 성과도 제시했다. 임문희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8ha의 농지를 이양한 은퇴농 20명에게 최대 10년 동안 총 4억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청년 농업인 유입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보 접근성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은 제도 구조가 복잡하다고 느끼기 쉽고, 매도형과 농지연금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와 실제 수령액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공사는 시장·마을 단위 찾아가는 설명회를 확대하고, 사례 중심 안내 자료를 강화해 선택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 청년농에게 이양 농지가 실제로 적시에 공급되도록 매칭 속도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임문희 지사장은 “농업의 세대교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