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 고흥군수 출마예정자의 ‘수의계약’ 제기, 공정 선거 역행하나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모 고흥군수 출마예정자가 현 군정의 수의계약 행정을 집중 공격하며 비판을 하고 있다.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명확한 위법 증거도 없이 추측과 과장으로 행정 전체를 비리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유권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불신만 키우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신 예정자는 특정 업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인데도 음해를 가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고흥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전문공사 업종별로 연간 계약 상한선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신후보의 정책보다 비방이 강해지면 유권자 관심이 분산되고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어 깅한 비판이 발생할수 있는 요인이되고 있다

즉 신 예정자가 문제 삼는 ‘계약 집중’은 이미 군 차원에서 개선 중인 사안이며, 이를 ‘추악한 기득권 구조’나 ‘배신행위’로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는 평가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정당하게 밟은 사안을 근거 없이 비리로 부풀리는 것은 오히려 공정 선거를 해치는 행위”라며 “행정 전문가를 자처한다면 상대 흠집내기 대신 고흥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신 예정자는 30여 년간 정책 실무를 담당한 ‘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저급한 공세가 아니라 고흥군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농업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비전이다.

선거는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 예정자의 행보는 상대와 현 군정에 대한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근거 부족한 의혹을 들고 일어나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유권자의 수준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역행하는 일이다.

‘청렴도 전국 1위 고흥’을 만들겠다는 포부라면 상대 비방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 대결로 증명해야 한다. 음해와 흠집내기로 얻는 승리는 결코 군민의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비열한 방법을 멈추고 고흥군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허위사실공표)은 당선되지 못할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후보의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더 크다. 고흥군 행정에 대해 비방하는것은 고흥군수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모욕이고 모독적인 처사이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신후보의 군정정책에 대한 공격과 문제 제기는 정책 토론(政策討論)을 어렵게 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 관한 유권자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나아가 정책선거 실현의 기반이 되는 ‘ 매니페스토(manifesto)’ 실행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