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노조 측은 최근 각종 지원금 집행 업무와 6·3 지방선거 관련 사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정 현장이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노조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표 이후 순천시가 전 시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소 준비, 선거인명부 작성, 공보물 관련 업무 등이 추가되면서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5월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주말 산불 비상근무까지 겹쳐 현장 피로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동 주민센터는 선거 장비 적재로 인해 공간 부족까지 예상되는 등 행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에도 맞춰졌다. 노조는 기존에 농협을 통해 지급해 오던 공익수당을 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도록 한 방침이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직원 고충을 전달하며 기존처럼 농협 지급 방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각종 지원금 집행 업무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상당한 민원 대응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고강도 업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행정 기능 전반이 약화하고 시민 불편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순천시에 대해 지원금 정책과 행정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기존 방식대로 농협이 맡도록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의 희생에 의존하는 일방적 업무 배분을 중단하고,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혼란의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순천시의 대응과 후속 조치 여부가 향후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