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향해 과거 사업 승인 과정에서 행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6년 신대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순천시가 법 시행 이전인 2006년 11월 사업 승인을 마무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시행사인 중흥건설 측에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당시 취임 초기였던 노 시장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특히 노 시장이 세무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이익 환수 구조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당시 사업 승인 권한을 둘러싼 반론에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일각에서 승인 권한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 의원은 2008년 6월 이전까지 순천시에 승인 신청 권한이 있었다는 시의회 기록과 당시 관계 공무원 발언 등을 근거로 들며 순천시의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을 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거론되는 수천억 원대 이익 가운데 공공이 환수할 수 있었던 몫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행정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은 추가적인 자료 확인과 당사자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노 시장이 시민 이익을 놓친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라도 이익 환수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 시장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공공개발의 책임성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보다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관련 자료 공개와 당사자 간 입장 발표 여부에 따라 논란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