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노관규 시장 공약 이행률 정면 비판…“성과 부풀리기 행정” 논란

순천경실련은 13일 발표한 ‘민선 8기 순천시장 공약 이행 실태 분석’ 자료를 통해 순천시가 공개한 공약 이행률 94.43% 수치가 실제 시민 체감 성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행정 편의 중심의 평가 기준으로 실질적 성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당시 핵심 정책으로 제시됐던 일부 사업들이 시정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제외되거나 축소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순천경실련은 전남 동부권 통합 메가시티 구상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핵심 비전이 흐지부지됐다”고 비판했다.

또 공약 완료 사업으로 분류된 다수의 사업이 단순 행정 절차 이행이나 내부 지침 변경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 추진이나 시민 체감 효과보다는 형식적 완료 처리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순천경실련은 전체 공약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 비율이 42.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상당수 사업비가 2026년 이후 또는 차기 시정으로 이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경제 분야 주요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높은 공약 이행률 산정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시민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순천경실련은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 형식적인 평가 절차에 치우쳐 있다”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공약은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며 “핵심 공약 이행 여부와 예산 집행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민선 8기 공약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공약 이행률 산정 방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순천시 측은 이날 현재까지 순천경실련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향후 순천시의 해명 여부와 공약 평가 체계 개선 논의가 지역사회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