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보조금법 위반 다수 적발…전면 감사·특검 수사로 번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90억 원으로 국비 195억 원, 도비 78억 원, 시비 117억 원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문체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으며, 상당액의 보조금 환수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사업 대상 부지를 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업 내용 변경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황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1일 “문체부로부터 순천시가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시장 관련 특혜 의혹을 지속 제기해 왔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110억 원이 투입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이 진입로 철거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며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218억여 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 관련 사업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스튜디오 신축’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59억 원이 집행돼 보조금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 스튜디오가 이웃 도시 공영방송인 여수MBC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불법적 특혜가 확인된 만큼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 취지가 수도권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인근 도시 기업 이전은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순천시가 사후 승인 요청한 스튜디오 증축과 사업 기간 연장 계획을 불승인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또 관급자재 구입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매하거나 동물원 이설 공사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집행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 환수와 관련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제한적 조사만으로도 불법이 확인된 만큼 종합특검을 통해 모든 비리와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