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 순천시장 ‘직권남용 입건’…전과 이력 겹치며 출마 자격 논란 확산

순천 지역에 따르면 경찰은 허 전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쟁점은 2021년 순천만잡월드 위탁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자 공고 취소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순천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공무원들도 위탁업체 자격 허위 보고 의혹, 퇴직 공무원 기간제 채용의 위법성 논란 등으로 함께 조사선상에 올랐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허 전 시장의 과거 판결 이력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다. 제공된 자료에는 허 전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에서 2022년 1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기록도 포함돼 있다. 별도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2023년 11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

지역사회가 문제 삼는 지점은 ‘법적 출마 가능 여부’만이 아니다. 행정 최고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신뢰와 윤리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시민사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수사와 전과 이력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천과 출마를 논하는 것 자체가 공직 윤리를 무너뜨린다”고 반발한다. 일부 주민들은 “수사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평가 관련 규정에는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 위반·성범죄 등 국민적 비난이 큰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거나, 하급심 유죄 판결 뒤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변수는 ‘공천 부적격’ 기준이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학교폭력 등 이른바 5대 범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부적격 처리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이 기준에 걸릴 경우 민주당은 물론 다른 정당 공천도 사실상 어려워 무소속 출마 외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경쟁이 정책·비전보다 전력 검증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의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은 법률이 판단하지만, 선출직의 도덕성은 유권자 판단의 영역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다만 선거범죄나 권한 남용 의혹은 공정성과 책임성에 직결돼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쟁점은 ‘출마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출마해도 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지역사회는 정당과 후보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수사·재판 경과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전과 및 선거 관련 위반 전력에 대한 윤리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결과를 설명할 것.

셋째, 공천 단계에서 이해충돌·권한 남용 소지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할 것.

공직 후보 검증이 표 계산으로 흐르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경고다. 허 전 시장 측의 구체적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