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는 가운데 손훈모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순천시 차원의 대규모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을 제안했다. 정부의 추경에 따른 민생지원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를 통해 “순천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과다하다고 할 만큼 선제적인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순천시민에게 50만원 이상의 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최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11원대를 기록하는 등 유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여파가 지역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유가 대응 성격의 직접 지원책을 마련한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지역 현장의 체감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며, 순천시가 자체 재정과 행정 역량을 동원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예비후보는 “순천은 그동안 인근 여수와 광양이 수차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 별도의 지급이 없다가 몇 달 전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와 광양의 기존 산업 침체 영향이 순천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며 순천의 선제 대응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이번 제안에서 그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순천시가 시민 1인당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상징적 지원이 아니라 실제 소비와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손 예비후보는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고통이 더 깊어지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은 위기 때 더 빠르고 더 과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과 약자를 향한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결국 시민 신뢰를 만든다”며 순천시가 경제 위기 대응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손 예비후보의 이번 제안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공약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시 재정 여건과 지급 방식, 대상 범위,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