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결단’ 촉구한 조국혁신당…곡성 관급공사 의혹, 지방선거 앞두고 압박 커져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사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됐던 전·현직 곡성군수와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된 군의원 3명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결과를 통보했다며, 검찰이 조속히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증거를 보강해 전·현직 곡성군수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 기조를 유지한 채 재송치에 나선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검찰 판단이 곧바로 지방선거 구도와 행정 신뢰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보완 결과가 제출된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면 정치 혼란만 키운다”는 논리를 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만큼, 수사 결론이 지연될수록 후보 검증과 행정 공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 신고 관련 의혹이 불기소로 종결됐다가 재정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앞두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이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조상래 곡성군수의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혐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기소 여부와 유무죄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그럼에도 지방행정의 계약·발주 과정이 반복적으로 의혹의 무대가 되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관급공사 수주 개입 의혹으로 곡성군의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보도되며 군의회가 사과 성명을 낸 전례도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정치 공방’으로만 소비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의계약·소액공사라도 사유 공개를 확대하고, 업체 편중 여부를 정기 공표하며, 단체장·의원·고위공무원의 공사 관련 접촉을 기록·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검찰 역시 결론을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 판단의 근거와 처리 방향을 투명하게 설명해 의혹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