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도맡아 심리하는 광주회생법원이 3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나섰다.
광주회생법원은 이날 초대 김성주 법원장 취임식·개원식을 차례로 열었다.
회생법원에는 김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6명이 배정됐다.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파산·파산 관련 민사 사건 심리를 도맡는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김 법원장도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와 민사2부(파산 2부 사건 관련 민사·신청 심리)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 법원장실, 사무국장실, 파산개인회생과, 총무과, 빛고을 희망드림상담센터 등으로 꾸려졌다.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파산·회생 전문 법원으로서 기존 지법 파산부보다 심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실제로 먼저 문을 연 부산·수원회생법원은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개원 전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되기도 했다.
빠른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서울·수원 등 타 지역 회생법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지역 각 경제주체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산 분야 특화 실무 준칙에 따른 전문적 판단도 기대할 수도 있다.
김 회생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도산 절차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다. 신속한 결정은 기업에는 경영 정상화 골든타임을 확보해주고 개인에게는 조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 호남·제주권의 특수한 경제 환경을 반영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기업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패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