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10월 '중수청' 설치도

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0월에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추진한 핵심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난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지원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6조1000억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난 정부 전액 삭감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원, 올해 1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도 핵심적인 성과다.

오는 7월 1일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출고일자 2025.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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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2025.09.25. yesphoto@newsis.com

지난해 8월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틀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10월 2일부터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나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2658건을 적발해 정비를 이어가는 한편, 역대 정부 최초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또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도 취소했다.

공직문화 혁신도 병행했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가 업무 성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피해 최소화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연말연시 축제 및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인명피해 '제로(0)'를 달성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