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민 "행정 체계 약화, 광주시 해체 반대" 연대체 출범

시도 통합 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민모임은 26일 오후 광주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적극 지지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를 해체해 광주전남특별시 5개 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시민모임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분리·해체는 110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 공동체와 5·18정신,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종합 행정체계를 약화하고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광주시장의 역할과 22개 시·군 지자체장과 권한을 분산 소유하는 전남지사의 성격은 다르다. 통합 지자체장은 광주시장이 아닌 전남 지사의 성격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내에서 광주 5개 구를 포함한 27개 시군구는 각각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게 된다. 이 구도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가 공중분해되고 140만 시민을 대변하는 행정가로서의 광주시장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 정치권은 지금 추진하는 통합 내용이 광주시의 분해와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광주를 확대하고, 광주정신 역시 더 큰 승화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억지스럽다. 광주정신은 지금처럼 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남이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지방자치법도 함께 개정해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라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대비하고, 광주 문제는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 구의 3단계 구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 동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 시도 통합과 같은 중대 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만약 이 절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숙의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시민모임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최형식 전 담양군수,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