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노조 '통합교육감 선출' 합의 철회 촉구

광주교육청지부는 "도시형 광주와 농어촌형 전남은 교육 환경과 행정 수요가 현저히 다르다"며 "이를 간과한 채 통합교육감 1명 선출을 합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지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7%가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는 행정 효율성보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행정통합은 몇몇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이 아니다"며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특별법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인사 조항을 삭제한 뒤 종전 관할 구역 내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강행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예비 공직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임용시험은 권역별로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