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급공사 개입 의혹 수사 분수령…전·현직 곡성군수 보완수사 결과 검찰 통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상래 군수와 전임 군수 1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12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내 한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에 대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공사 수주 과정 전반을 다시 살피며 관련 자료와 진술, 행정 절차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관급공사 발주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구조와 군수의 개입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과 업체 간의 관계, 행정 권한 행사 범위, 직무상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이 직권남용 성립 판단의 핵심 요소로 다뤄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검찰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의 단초는 곡성군의회 의원들의 관급공사 관련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일부 군의원들이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현직 군수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와 관급공사 관행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권한 행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피해 발생 여부 입증이 관건인 만큼, 검찰의 법리 검토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급공사 전반의 투명성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현직 단체장이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오른 사안인 만큼, 검찰의 결론이 곡성 지역 행정 신뢰도와 향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