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축사 허가 정보 비공개 논란…주민 “핵심 행정자료 공개하라”

문제를 제기한 주민 A씨는 담양군청에 축사 허가와 관련된 행정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차 정보공개 신청을 진행했으나 일부 공개 결정과 이의신청 안내가 반복되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보 공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축사 공사는 이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행정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은 자료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답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해당 축사 허가는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라 주민 동의 여부, 거리 제한, 환경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지는 행정 절차다. 주민들은 특히 주민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동의서의 적법성, 입지와 환경 기준 검토 결과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근 주민 B씨 역시 “행정이 공사 진행은 그대로 두면서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의 불투명한 대응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제한적으로만 비공개가 허용된다. 개인정보 보호 등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또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공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주민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허가 문제의 경우 절차적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정보 공개 지연 사유와 축사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향후 정보공개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관련 자료 공개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